W3C가 제안한 RAND 정책에 대한 OSI의 논평 서한

주제 : W3C가 제안한 RAND 정책에 대한 OSI의 논평 서한

[ 역자주 : 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라이센스. RAND 라이센스는 W3C 웹 기술표준규격을 \'핵심\'(core)영역과 \'확장\'(extention)영역으로 구분, 핵심부문에서는 기존대로 무료공개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확장부문은 해당 기술특허 소유업체들이 기술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

날짜 : 2001년 10월 9일 화요일, 14:20:13 - 0400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는 월드와이드웹 콘소시엄의 특허 정책 골격에 관한 실무 초안

과 공개 논평에 대한 W3C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인정하는 웹 표준 승인 계획에 대한 최근의 공식적 발표는 주요한 대중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이니셔티브 헌장은 우리가 오픈소스 개발자의 이해관계에 대해 주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주장은 논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RAND 제안의 변경을 권고함

우리는 이 제안의 많은 부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항에서의 특허 발표의 요구 조건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승인합니다. 모든 개발자(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자 뿐만 아니라)는 비윤리적인 \"잠수함 특허(출원만 해놓은 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기술특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일반적인 물음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더나아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안한 W3C 표준이 W3C의 투명성 요구사항(4항과 5항)을 충족시키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잘 정의된 테스트 환경의 존재를 승인합니다. 이들 질문에 대한 명확성은 웹개발자와 대중들에게 더 나은 일을 제공할 것이며, 그리고 W3C는 문서화 노력과 그 과정을 규제화한 것에 대해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RAND(\"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라는)라인센스 모델의 일부 제안을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3항과 6항은 나무랄데 없이 훌륭합니다; 4항은 공정합니다.;그러나 5항은 합리적, 비차별적 로열티 또는 수수료의 지불은 쓰여진 대로라면 조건을 단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위 5항을 가지고 있는 \"RAND\"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룰 수 있지만, 차별적이라는 것 외에도 질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5항은 오픈소스개발자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자발적 프로젝트 그룹에서 활동하며 라이센스 수수료를 지불한 자금수단도 어떤 라이센스 협상을 할 수 있는 가상의 법적 실재의 보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OSI는 제안된 5항에 \"비차별성\"에 맞는 해석을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을 살릴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메릴랜드주의 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보중서 요구사항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것이 합당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AND 라이센스하에서 로열티 지불은 소스코드, 복사, 수정 그리고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라인센스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는 라이센스하에 제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인가자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한다

비차별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특허소유자가 그들 소프트웨어의 비밀유지를 위해 징수할 계획을 가진 것에 부합하는 라이센스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계속해서 거두어들이는 옵션으로 남겨두게 될 것이다.

원칙과 더 큰 의미

위의 내용은 협소한 기술적인 설명이였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OSI가 이런 사항을 기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RAND 제안을 표준작업을 강탈하려는, 즉 법률가들과 많은 돈을 가진 선수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웹의 경기장을 기울게 만들기 위한 침략적이며 부도덕한 소행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알았어야 했을 (IETF와 같은) 다른 표준기구들은 이런 불청객을 들여놓았다는 것이 W3C가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변명꺼리가 아닙니다.

[ camel\'s nose under the tent : 낙타가 텐트에 코만 들여놓겠다고 하고는 나중에는 주인을 내쫓고 텐트를 장악한 상태를 비유한 우화 ]

RAND는 오픈소스개발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참호에서 보호받는 독점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가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제안하에서 이들은 조직적으로 오픈소스 대안을 박탈당하고 더 적은 (이들 모두는 고가이며 소유권이 있는) 선택을 해야할 것입니다.

RAND는 혁신을 질식시키는 경향을 가질 것입니다. 웹과 인터넷이 역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혁신은 기술과 매체로 보호받는 거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거인들은 실제로 환영받지 못하는 붕괴, 그들의 전략적인 계획의 전면적 수정 그리고 흑자부문의 쇠퇴와 같은 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RAND는 혁신의 억압 그리고 고객을 봉쇄할 수 있는 \"비차별적\" 라이센스의 남용을 허용하게 될 것입다. 아니. 그것은 이런 일들을 불러들이겠죠.

웹의 혁신은 RAND가 조직적으로 작업과정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려는 정확하게 이들 개인들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자들로부터 샘솟은 것입니다. W3C가 쓰여진대로 5항을 발효한다면, 웹의 역사와 미래 모두에 대해 배반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W3C는 뒤이어 분열과 개발자들의 반란 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나쁜 결정이 W3C를 불가피하게 치명적인 운명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사실상 속박이라는 W3C의 \"표준\"을 상대적으로 힘없는 개발자와 사용자 커뮤니티를 속일 수 있었죠.. -- 왜냐하면 표준으로 하는 컴퓨터 기술과 소프트웨어개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집중화된 것이였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과 기업의 관리 구조를 요구하니까. 그러한 세계에서, 속박외에는 대안이 없었으며 고객은 가장 비중이 적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OSI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 컴퓨터 기술, 그리고 분산된 오픈소스 개발의 결합은 수백만의 사용자와 개발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역동적으로 옛날 시스템보다 더 나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은 과거에 기업이 지배하는 표준 기구들이 시장 통제 전술로써 사용했던 억압적인 기만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찰은 커지게 됩니다. 수천의 웹개발자들이 이미 RAND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IT 컨설턴트 사업자들은 IT 고객들이 오픈소스 아파치를 지지하여 상용 웹서버를 제외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웹서버에서 오픈소스 운영시스템의 채택 증가는 폐쇄된 소스와 기술적으로 열등한 경쟁자들에 따라다니는 자본 지출과 계속해서 성가시게 하는 라이센스 조항의 압력 모두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W3C가 현재대로 나갈 것을 고집한다면, 보스턴 항구에서 차를 폐기하는 모습을, 즉 W3C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혁명의 첫 발단으로써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과 그리고 전체 오픈소스 그룹에서 W3C와 스폰서 활동을 폐기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OSI는 그러한 반란에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개방된 표준은 오픈소스를 요구한다.

그러나 W3C가 피해자 입장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W3C가 로열티 무료인 한해서 라이센스 정책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오픈소스 참고사항의 이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안도 W3C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요구사항을 구성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의 이행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충분한 보장으로 특허를 승인하는 것이다. <-- 재수정 필요

귀 기관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월드와이드웹에 충실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OSI는 W3C가 이런 점을 기억하고 표준정책을 한가지 단순한 진실에 중점을 두길 요구합니다.: 개방된 표준은 오픈소스를 전재로 한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진정으로 모든 당사자들 -- 사용자, 개발자, 컨텐츠 제공자, 그리고 웹의 수백만 투자자들 모두를 위한 수평적인 경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실효성도 없는 기괴한 것들도 발전될 표준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현실성 체크로써 역할할 것입니다.